문서보기 - 국심 2002서0135, 2002. 4. 1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135, 2002. 4. 17.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