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0660, 2014. 6. 23.
문서번호 조심 2012전0660, 2014. 6. 23.
(합동)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