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421,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421, 2014. 6. 30.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