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부3897, 2014. 6. 30.

문서번호 조심 2013부3897, 2014. 6. 30.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