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507, 2014. 6. 9.
문서번호 조심 2014부0507, 2014. 6. 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