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526, 2014.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광1526, 2014. 6. 30.  [소액]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