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095, 2002. 4. 22.
문서번호 국심 2002서0095, 2002. 4. 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데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