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017,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4부0017, 2014. 6. 16.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