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719, 2014. 6. 27.
문서번호 조심 2014중1719, 2014. 6. 27.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