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2926, 2014. 6. 24.

문서번호 조심 2013부2926, 2014. 6. 24.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연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