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787, 2014. 6. 23.
문서번호 조심 2014부0787, 2014. 6. 23.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