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053, 2002. 4. 4.
문서번호 국심 2002서0053, 2002. 4. 4.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