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006, 2014.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2006, 2014. 6. 20. [소액]
청구인의 모친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