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685, 2014.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광1685, 2014. 6. 19. [소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