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중3273, 2014. 6. 3.

문서번호 조심 2013중3273, 2014. 6. 3.

한.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