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478, 2014. 6.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0478, 2014. 6. 3.
미국 소재 법인과 미국 내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법인세(원천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