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694, 2014.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1694, 2014. 6. 18. [소액]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