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73,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73, 2014. 6. 16.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한.칠레 FTA상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번호를 기재한 것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