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1896, 2014.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1896, 2014. 6. 5. [소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