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508, 2014. 5. 28.

문서번호 조심 2013지0508, 2014. 5. 28.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