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612, 2014. 5. 2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612, 2014. 5. 28.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