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006, 2002. 4. 19.
문서번호 국심 2002서0006, 2002. 4. 19.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임대의 경우 적용하는 임대요율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