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3198, 2014. 5.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3198, 2014. 5. 21.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