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951, 2014. 6. 5.
문서번호 조심 2013중4951, 2014. 6. 5.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