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67, 2014. 5.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67, 2014. 5. 28.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