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111, 2014. 5. 27.

문서번호 조심 2014서1111, 2014. 5. 27.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