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965, 2014. 5.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965, 2014. 5. 26. [소액]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