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684, 2014. 6. 13.

문서번호 조심 2014전1684, 2014. 6. 1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