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1070, 2014. 5. 23.
문서번호 조심 2013지1070, 2014. 5. 23.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이해관계인이 잔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일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