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3552, 2003. 2. 24.
문서번호 국심 2002부3552, 2003. 2. 24.
이 건의 다툼은 2001.12.31. 이전에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