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828,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3부0828, 2014. 6. 16.
관계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