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3538, 2003. 4. 14.

문서번호 국심 2002부3538, 2003. 4. 14.

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