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739, 2014. 6. 16.

문서번호 조심 2014전1739, 2014. 6. 16.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