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시가 평가증하여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 그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서1499, 2014. 5. 27.

문서번호 조심 2013서1499, 2014. 5. 27.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시가 평가증하여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할 당시 그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