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2591, 2010.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0전2591, 2010. 12. 17.

토지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