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204, 2014. 6. 10.

문서번호 조심 2014부1204, 2014. 6. 10.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