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2517, 2014. 6. 9.
문서번호 조심 2013광2517, 2014. 6. 9.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