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803, 2014. 6. 3.
문서번호 조심 2013중4803, 2014. 6.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