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728, 2014. 5.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728, 2014. 5. 27. [소액]
다른 상속인 명의로 잘못 등기된 것을 추후 청구인들 명의로 경정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