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47, 2014. 5. 27.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47, 2014. 5. 27.
청구법인이 LED용 형광물질을 수입하면서 동 수출자의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 개발비용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