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636,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4지0636, 2014. 5. 21.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