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부3389, 2003. 5. 13.
문서번호 국심 2002부3389, 2003. 5. 13.
법인간의 불공정 비율에 의한 합병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