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211, 2014. 5. 21.
문서번호 조심 2014중0211, 2014. 5. 21.
「상법」상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