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375, 2014.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광1375, 2014. 5. 19. [소액]
원소유자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과다설정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이나 교부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