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412, 2014.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0412, 2014. 6. 2.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