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290, 2014.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서4290, 2014. 5. 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