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0218, 2014. 5. 29.

문서번호 조심 2012구0218, 2014. 5. 29.

미국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