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지0950, 2014. 5. 14.

문서번호 조심 2013지0950, 2014. 5. 14.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