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06, 2014. 5.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06, 2014. 5. 29.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