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774, 2014. 5.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774, 2014. 5. 30.
청구인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확정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5. 30.